세부과제 431 :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든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

[기준 : ‘14. 9. 1. 학생안전과 장학사 강문환(☎ 820-0766)]

1	관련 근거

◾｢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｣ 제10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),
제10조의 2(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운영), 제11조(교육감의 임무)

◾｢경기도교육청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｣ 제7조(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, 제19조(관계기관 협조)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학교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

◾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30	계속
2차년도(2015)	60	계속
3차년도(2016)	80	계속
4차년도(2017)	100	완료

3	추진 방향

◾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공감대 형성

◾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체제 공동 구축

◾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학교폭력대책 협의체 활성화	위원회(협의회) 운영	25회	4	14	20	25
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	협의회 운영	50회	10	25	40	50
민간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	예방프로그램 개발	10건	3	5	7	10

5	세부 추진 계획

◾학교폭력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활성화

▸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적극 참여(경기도 주관)

-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협력방안 협의, 피해학생 재심청구사건 심의 등

▸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활성화(기초자치단체 주관)

-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, 기관별 추진계획 및 협력방안 협의 등

▸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(경기도교육청 주관)

- 학교폭력예방 추진계획 자문 및 협력방안 협의 등

◾학교폭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

▸경기지방경찰청 : 정책협의회, 예방교육, 전담경찰관과 책임교사 협의회 운영

▸수원지방검찰청 : 예방교육 및 소년보호사건 처리 협조

▸수원지방법원 : 예방교육 및 소년보호사건 처리 협조, 통고제 활성화

◾민간단체, 종교계 등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

▸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: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지원

▸경기여성･학교폭력피해자 ONE-STOP지원센터 : 피해학생 보호 지원

▸민간단체 및 종교계 : 가･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

6	투자 계획

(단위 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비예산

7	기대되는 효과

◾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위기학생 지원 체제 구축

◾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